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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토론회 주제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다.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복원하자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뛰어난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는 청년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후원자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문제와 더불어 결혼출산 세제지원 및 생활비 절감, 자산관리와 취업(창업) 지원 등 청년정책의 중점과제와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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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15만원을 지원하고, 횟수 제한 없이 공연·전시 등의 순수 예술 작품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하는 형식이다. 올해 19세 가운데 16만명이 대상이다.
2005년생이면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두 차례에 걸쳐 선착순 지급한다. 1차 발급기간은 3월29일부터 8월31일까지다. 이어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2차 발급한다. 신청방법은 협력예매처(인터파크, 예스24, 위메프)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도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생활체육시설 소득 공제를 약속한 바 있다”면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문화예술관람률을 지난해 58.6%에서 올해 80%까지 끌어올리고, 청년들의 각종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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