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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A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됐다. A씨가 이 사건 사망사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해하는 등 그 책임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의 카페는 경기도 고양 덕양구에서 2020년부터 운영됐으며 깊이 85㎝, 바닥 면적 21㎡인 수영장 5곳이 설치돼 있었다.
A씨는 수영장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카페 업주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가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당일 업주 측이 B군 보호자에게 안전 수칙을 구두로 설명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영장 배수구에 덮개를 덮거나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며 “업주 측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은 B군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억울하게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