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 광복회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등에 대해 이같이 일갈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에 낸 서면답변서에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건국됐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도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배웠다”고 했다.
이에 이 회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의단체에 불과하며 이승만 정부가 시작된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사관’ 비판을 받았다. 뉴라이트 역사관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워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을 폄하하고, 건국의 아버지로서 이승만 대통령을 부각하면서 친일 전력이 있는 백선엽 장군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라이트가 이승만 대통령 뜻 왜곡”
1948년 건국론에 대해 이 회장은 “반 헌법적”이라고 반박했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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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919년 6월 18일 당시 이승만 초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은 일왕에 보낸 영문서신에서 1919년 4월 23일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대한민국 출범을 강조했다. 또 1948년 5월 31일 당시 이승만 국회의장은 국회 개원식 개회사에서 “1948년 8월 15일 오늘 수립된 정부는 오늘 수립된 것이 아니라 29년 전 기미년에 세워진 민국(民國)의 부활”이라며 “민국 년호는 기미년에서 기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1948년 9월 1일 발행된 대한민국정부공보처 관보 1호 날짜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돼 있다.
이 회장은 “1949년 건국 논리는 일제 총독부-미군정-대한민국 정부라는 도식을 성립시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모순에 빠진다”면서 “대한제국(조선)과 일제 간에 맺은 모든 침탈 조약에 유효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뉴라이트 인사는 ‘불행하지만 우리는 일본의 신민이었다’고 주장한다”고 쏘아붙였다.
유인촌 후보자에 서신 “과거 잘못 되풀이 말라”
그러면서 이 회장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게 지난 20일 보낸 서신을 공개했다. 서신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건국 60주년’ 행사를 추진하다 광복회의 훈장 반납 등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에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던 유 후보자가 광복회를 찾아 사과하고 ‘건국 60년 책자’도 거둬들였다. 서신에서 이 회장은 “15년 전 1948년 건국에 대해 사과했던 만큼, 임시정부의 법통을 확실히 하신 점에 유의하면서 청문회에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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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주장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회장은 육사 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군·광복군 영웅 5인의 흉상 이전 논의에 대해 “반역사적 결정”이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 퇴진을 공개 요구했다.
이에 신 후보자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져버린 광복회장이야말로 판단하실 능력이 없으면 즉각 사퇴하라”고 맞받았다. 신 후보자는 육사 37기, 이 회장은 육사 16기 출신이다. 특히 이 회장은 사재를 털어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로, 이회영 선생 흉상 역시 육사 내 홍범도 장군 옆에 자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