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 변호사는 14일 오후 페이스북에 “어제 ‘공존’이라는 글을 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발표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보고 적잖이 당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검수완박 추진에 대응하는 ‘정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무산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때와는 확실히 그 무게의 차이도 느껴진다”고 했다.
또 “한 후보자가 능력 있는 법조인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그가 펼칠 법무행정에 기대를 갖게 한다”면서도 “그를 지명한 것이 ‘검수완박’과 무관하다는 당선인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박 변호사는 “그런데 6대 범죄수사는 상설특검으로 일정부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일반 형사사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시스템 혼란에 대응할 방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협치가 멀어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게 사실”이라며 “계속 강조하지만 그 피해는 힘없는 사람들이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경파의 주도로 진행되는 민주당의 시도를 현행 제도를 이용해서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나머지 부분을 밀어붙이는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을 더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박 변호사는 “기수와 관행을 깬 파격이라 놀랍지만 논란이 있는 수사결과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장관직, 그것도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최근 ‘채널A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한 후보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실패하면서 ‘수사 미진’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
그는 “앞으로의 글도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자 보수 언론이 더 좋아할 글일 수밖에 없는데, 정치적 논란이 계속 커지니 글 쓰는 게 부담된다”며 “하지만 정치의 논리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시민을 생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필요성은 ‘성설 특검의 한계’, ‘협치의 어려움’ 때문에 더 절실해지는 것 같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의 피해는 힘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사법 절차는 정치적 셈법의 대상이 아니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구현이라는 목적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인들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게 검찰 수사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이 아닌지, 강경한 당원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 목적은 아닌지 고민해본다며 소신과 양심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전날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검수완박에 대한 질문에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가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 온 변호사가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면서 박 변호사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