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코 앞…성난 부동산 민심에 與 대출규제 완화 추진

[이데일리 이성기 김겨레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부동산을 향한 분노의 본질은 불공정만이 아니다. 우리의 정책이 서민의 욕망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기득권의 욕망에는 충실했다는 이중적인 모습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양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께 사죄할 것은 통렬하게 사죄하되 돌파구는 정책으로 마련해야 한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지닌 서민의 욕망을 실현시켜 줄 대안을 선보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런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만큼은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미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능력이 되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파격적으로 풀어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기재부에서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다행히 당 차원에서 무주택·생애 첫 구입자에 LTV와 DTI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양 최고위원은 “상환 능력을 갖춘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한해 대출을 허용하면 가계 부채 압박도 그만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풀어진 규제가 주택 가격 상승을 자극해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요인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우대 혜택을 현재보다 높일 예정이고, 소득 기준이나 주택 실거래가 기준 등도 현실화 할 생각”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현실화 할지는 6월 부동산 중과세 시행 등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상황 등을 보며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러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음에도 가격이 급등한 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인 뒤, “대출 규제 조치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꺾고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듣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