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양질은 10곳 중 1곳 불과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현재 우리나라 시간제 일자리 중 고용이 안정적이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과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소위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10%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고용률 70%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서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박사가 발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상과 과제’를 보면 국내 양질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지난 3월 기준 16만6000명으로 전체 시간제 근로자의 9.4%에 불과했다. 즉 고용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없고,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현 4860원)을 초과하며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제 근로자는 10명 중 1명이라는 얘기다.

특히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 선택 △지속적으로 근무 가능 △공적 연금 및 고용보험 제공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70%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좁히면 작년 기준 약 6만개로, 전체 시간제 일자리 중 3.3%에 그쳤다.

이날 금재호 박사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지적하며 “고용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다. 현재 우리나라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은 월평균 60만7000원, 시간당 임금도 7113원으로 전일제 근로자 임금의 57.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퇴직금, 상여금, 시간 외 수당, 유급휴일·휴가 등의 혜택을 받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비중은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2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의 84.5%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고, 직종은 단순노무서비스 등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간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한시적 일자리 또는 용역, 파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비전형 일자리에 종사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송영남 전북대 교수는 “양질의 일자리는 좋은 보수, 일자리 안정성, 사회적 평판, 비전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에 해당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극히 적다”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경제민주화가 적극적으로 선행돼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일자리 간 임금격차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