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세입청 세우겠다는 트럼프…외국인투자·이민도 '시야'

2019년 12월 4일, 런던 북동부의 왓포드에 위치한 그로브 호텔에서 열린 나토(NATO) 정상회의 본회의 세션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이후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보편적 관세 부과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관세 징수를 전담으로 하는 ‘대외세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ERS)를 신설한다고 공표했다. 구체적인 역할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이에 앞서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관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수수료, 미국 시장 접근 수수료 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이민·투자 등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트럼프 “공정한 몫 부과할 것”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앞으로는 ERS가 관세와 외국 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국세청을 통해 우리 위대한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데 의존해 왔다”며 “무르고 비참할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들 덕분에 미국 경제는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주면서도 우리 스스로에게는 세금을 부과해왔다. 이제 그것을 바꿀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와 무역을 통해 돈 버는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며,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말하는 ERS가 어떤 기관이 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미국에는 수입품에 관한 관세 징수와 무역법 집행을 위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가 있다. 또 미국 내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및 징수 업무는 국세청(IRS)이 맡고 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경제학 디렉터이자 조 바이든 정부의 관리였던 어니 테데스키는 블룸버그 통신에 “새로운 수익기관을 설립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기존 CBP의 기능을 인수하는 것에 불과해 관세 수익의 프로세스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관세가 미국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 이들에 대한 세금”이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과 다르게, 실제로는 해외에서 수입품을 들여오는 미국 기업이 내는 세금이라는 사실도 지적된다. 맨해튼 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자 상원 재정위원회 전 공화당 직원인 브라이언 리들은 “외부 수입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를 지불하는 미국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넌 “미국은 황금문 뒤에 있는 곳”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사진=게티이미지)

트럼프 당선인의 ERS 아이디어는 일찍이 그의 측근인 배넌 전 수석전략가가 자신의 팟캐스트 등을 통해 소개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오전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도 IRS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무부 산하에 ERS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나라(미국)은 황금문 뒤에 숨겨진 곳”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수익성이 높은 시장을 외국인에게 그냥 접근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재무부에 ERS를 설립해 IRS가 부담하던 역할을 일부 전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관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것이든, 이 나라에 대한 접근에 대한 것이든 본질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투자 이민(EB-5) 등이 지나치게 불투명하게 설계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나 시장 접근자들에게 합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은 새로운 부서가 관세 징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 높은 관세를 지지하는 ‘번영하는미국을위한연합’(CPA)의 무역 변호사인 찰스 베노이트는 재무부가 관세 수입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악관 추산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에 약 800억 달러의 관세와 세금을 징수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중국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 이외의 국가·지역에는 일률적으로 10~2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해 왔다. 11월에는 중국 제품에 우선 10%의 추가 관세를 건다고 표했으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령에 취임 첫날에 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