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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SH는 자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원가 공개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택법(제57조)에 근거한 분양가 공시제도는 실제 분양원가(준공원가) 공개가 아닌 분양가격 내역 공개로 정확한 분양원가를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원가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 또는 매입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경제적 가치의 총액으로, 주택 분양원가는 주택을 다 짓고 나서 사후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개념이다.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분양하는 현행 선분양제에서는 모집공고 시점에 원가를 산출할 수 없어 실제 분양원가와 사업자의 분양이익을 알 수 없다는 게 SH 측의 설명이다.
지난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한 SH의 분양가는 ㎡당 평균 436만원, 분양원가는 평균 351만원 수준이다. 분양이익은 평균 85만원, 이익률은 평균 19.4%였다.
선분양하는 LH의 경우 ㎡당 평균 분양가는 573만원, 평균 분양원가는 368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분양이익은 205만원, 평균 이익률은 35.8%로 나타났다. LH의 평균 분양이익은 SH보다 120만원 가량 많았다.
두 기관의 분양원가와 분양가 차이는 각각 ㎡당 17만원, 137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금액과 분양원가의 건축비 금액은 차이가 없으나, 분양가의 택지비와 분양원가의 택지비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선분양은 모집공고와 준공 간 최소 1년 이상 시간 차이가 있는 반면, 후분양은 모집공고와 준공 간 시간 차이가 선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SH는 또 “지구(단지)별로도 분양이익과 이익률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분양시장의 투명성과 시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