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청문회' 된 국토장관 인사청문회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2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청문회로 흐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2.5.2 (사진=연합뉴스)

이날 청문회에서 구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추진한 오등봉공원 사업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장기간 미개발된 공원 부지를 민간이 대신 공원으로 조성하게 해 공공이 기부채납 받는 대신 일부를 주택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원 후보자는 지사 시절 오등봉공원 부지 76만4863㎡ 중 67만3712㎡(87%)를 공원으로 기부채납받고, 9만1151㎡(13%)는 민간에 개발을 허용했다. 민주당 등에서 이 과정에서 원 지사가 민간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교흥 의원은 “세전으로는 (이윤율 상한이) 9.88%인데 대개 (다른 공원 민간특례사업들 이윤율 상한이) 4∼6%인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오등봉 사업 관련 공무원들이 이후 컨소시엄 등으로 취업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의혹에 원 후보자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중 추진했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언급하며 “오등봉은 대장동 같이 민간업자에게 공공의 땅을 특정 수익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윤율 상한제 도입과 함께 공원 조성 비율을 법정 비율(70%)보다 높이고 사업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 기여금 100억원을 내도록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주간사인 호반건설이 사업비를 부풀려 폭리를 챙기도록 원 후보자가 방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충분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고 원가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는 제주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

원 후보자는 “공사비와 사업비는 사업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시에서 임의로 선정한 회계법인이 정산를 해서 인정하는 공사비만 계산을 하도록 돼 있다”며 “사업비를 부풀려서 많이 지출하게 되면 업자만 손해를 보게끔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