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권칠승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날 열린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대체로 정쟁보다는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 문제에 집중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손실보상제는 상식적으로도 예상되는 문제점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다 법으로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하려면 어느 세월에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서만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무등록점포나 현금 위주 매출 구조를 가진 이들이 많아 손실보상 기준이나 예산 추산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며 “장관이 되신 거나 마찬가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실텐데,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손실보상법이 제정되면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자영업자들은 국가에 대해 그러한 것을 청구할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며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중 어떤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이 ‘투트랙’으로 이뤄져야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어디까지나 사견”이라면서도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해 실제 대상자에 지급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재난지원금과 투트랙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상공인 업계가 주장하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 권 후보자는 “국회에 모여서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낼 수 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라고 생각한다”며 “그 때 좀 더 연구하고 정제된 내용으로 의사표현을 하도록 하겠다”고 국회에 공을 돌렸다. 손실보상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들지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계산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양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선별’과 ‘보편’ 방식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 동시 추진에 대한 견해를 묻자 권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 후보자는 “주소 관련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모두 인정하겠다”며 과거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다만 “흔히 보이는 위장전입 사례처럼 자녀들의 학업문제나 투기 목적이 아니었고, 극히 짧은 시간이었던 점을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