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1주년, '적반하장' 北…합의 이행 않으면서 대남 압박만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앞두고 26일 북한 매체들은 잇따라 남측의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미국과 한미동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 이행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북한의 미온적 태도 때문임을 감안하면 잘못한 사람이 되려 잘 한 사람을 나무라는 ‘적반하장’ 격이라는 지적이다.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북남선언이행에서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선언”이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해나가는 길에 북남관계의 발전과 조선반도 평화의 밝은 내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측) 당국의 태도와 입장이 중요하다”며 “시대 흐름을 정확히 읽고 좌고우면하거나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일에 신경을 쓰면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남매체 ‘메아리’는 ‘진실한 우방국의 면모’ 제하의 논평에서 한미군사협력 사안들을 비판했다. 특히 “남조선 각 계층은 미국산 무기구입이 민생고를 가증시키고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파괴하는 백해무익한 친미 굴종 행위로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 역시 ‘우리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가 반영되었다’ 등의 글에서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번영을 바란다면 우리의 원칙적 입장에 보조를 맞추고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해야 한다”며 “내외분열주의 세력들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해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보다리 산책을 다녀오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앞서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1년 3개월만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보도하면서 최근 시작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비난했다. 보도는 지난 22일 시작된 한미연합공중훈련과 관련,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북과 남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확약한 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합의 사항들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측의 무응답으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는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원활히 이행되는 듯 보였다. 비무장지대(DMZ) 내 11개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올해들어선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게 사실이다. 남북 군사당국 간 대면 접촉은 지난 1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 전달 때가 전부다.

지난 해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일대 공동유해발굴 작업도 남측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관련 논의도 제자리걸음이다. 한강하구 민간선박 항행 역시 남북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DMZ 내 모든 감시초소(GP) 철수와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도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최근 조성된 남북평화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남측 단독으로 관련 조치들을 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곧 JSA 남측 지역에 대한 민간인 관광을 재개하고, 강원도 고성 지역 DMZ 평화 둘레길도 27일부터 개방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계획된 남북간 군사합의 사항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