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원조사에 여야 공방…野 “대통령실 청부업자냐” vs 與 “관리대상”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여야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척결 지시에 이은 국세청의 강남 대형학원 세무조사와 관련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포문을 열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안 질의에서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대통령의 즉흥적인 말 한마디에 국세청이 나서서 사교육 업체와 ‘일타 강사’를 때려잡는 그림”이라며 “국세청이 대통령실이나 정부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는 청부 용역업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국세청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세무)조사를 들어가면 되느냐”며 “이건 감사원 감사 받아야 하는 내용 아닌가. 국세청장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통상적인 수준’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논란 때문에 국세청이 의도적인 표적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많은 분이 말씀하시는데, 학원가는 원래 세금 탈루 소지가 많은 중점 관리 대상”이라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고액 학원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년 진행돼 왔는데, 왜 올해 하는 것만 ‘정치 조사’라 하느냐”며 “최근 5년간 학원 부조리 신고와 세금 추징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사교육 업체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지시가 있었느냐’는 야당의 질의에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다른 어떤 기관과도 소통해서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서 “사교육 업체 세무 검증은 연중 상시로 이뤄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