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혁신기술 발목 잡는 규제…"도태는 시간 문제"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규제 타파를 외치지만 너무나도 보수적입니다. 말로만 혁신을 외치다가는 탄소중립 시대에 도태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3회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와 산업 부문 대부분이 전기화되면서 전력 수요공급이 2배 이상 늘 것”이라며 “신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에 적용하는 데 있어 혁신기업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술은 핵심 수단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올해 2500개 수준인 에너지혁신기업을 2030년에는 5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기간 6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3조5000억원 이상의 R&D 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3회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시장 변하는데…“이해 턱없이 낮아“

최근 에너지 분야에서 과거 정보기술(IT)이나 바이오 영역에서 이뤄진 구조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고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세홍 세마인베스트먼트 상무는 “에너지가 공급자에서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지만 신산업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재의 에너지 시장 구조를 유지하면 한 번에 도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함일한 에이치에너지 대표는 “당근마켓과 쿠팡에서 보듯이 공유 플랫폼, 공유경제를 통해 파괴적인 혁신 일어날 수 있다”며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전기 에너지기술 시장을 바라보는 것엔 한계가 극명하다”고 단언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술혁신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을 추진 중이다.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규제다.

지멘스, 베스타스, GE 등 해외 유수의 기업이 사용하는 기술인데도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사업에 제약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최재혁 니어스랩 대표는 “해외에서 문제없이 사용되는 드론인데 국내에서는 해외 하드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도입이 제한됐다”며 “국내에서 먼저 도입한 후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홍 피엠그로우 대표도 “기술표준원 규격에 따라 모듈의 안전성과 성능을 평가하면 316일이나 걸린다”며 “전기차가 배터리를 부착해 운행하는 동안 고장이 있었는지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 보니 근거데이터가 0인 상태로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배터리 팩 안의 모듈은 동일한 성능으로 노화가 돼서 팩 단위로 평가를 하면 평가 시간이 몇십분의 일로 준다”며 “정부 기관이 내세우는 안전이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안 속 신기술 창출할 방법 찾아야”

보안과 신기술을 상충 관계로 보는 보수적인 시각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3회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 포럼’ 현장 (사진=산업부)

최재혁 대표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다양한 환경 데이터 만들 수 있는 여건인데도 데이터와 보안 정책 때문에 장벽이 많다”며 “정부가 새로운 보안 규약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으면 큰 변화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 대표는 그러면서 “보안을 지키면서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를 열어주면 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술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규제 변화와 인센티브 부여 확대가 필요한 이유다. 함일한 대표는 “정부의 연구 과제와 실증사업은 예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할까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국가 예산보다 전 세계 벤처자금이 투입되면 더 큰 혁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세홍 상무도 “에너지는 다른 팩터에 비해 민간에서의 투자가 저조하고, R&D 기술 과제가 사업화되는 비율이 30% 안팎으로 40~50%인 IT에 비해 낮다”며 “실제 사업화하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구축하거나 집중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또 데스밸리를 지나 안정 단계로 성장한 기업과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재홍 대표는 “혁신기업은 초기 특정시점까진 구조적으로 적자일 수밖에 없다”며 “먼저 시장을 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탄소배출권 부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날 현실을 반영한 업계 중심의 규제 개선을 위해 에너지혁신기업 27개사 대표는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가칭)’ 설립 추진협의체를 발족했다.

김구환 그리드위즈 대표는 “탄소중립으로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무장한 혁신기업 협의체나 상생 모델이 없다”며 “중소혁신기업을 중심으로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