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김경협 의원 "주택정책 패러다임, 주거복지로 전환해야"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주택거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중심에서 주거복지로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사진: 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국토교통위원회 위원(사진)은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좌담회 패널로 참석해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대비 부동산 자산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건설 산업에 치우친 정책 시행은 향후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임대차 제도의 정비를 꼽았다. 그는 “임대차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전·월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임대차 등록제도 도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임대 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이었기 때문에 민간 임대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려웠다.

9·1 부동산대책 중 하나인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와 관련, 이 같은 금융 정책이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DTI와 LTV 완화는 결국 빚을 늘려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이라며 “가계부채가 급등해 금융시스템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시행 등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로 전체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주택 재정비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시행은 강남이나 목동 등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면 도시기반시설 부담 문제를 줄여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재정비 지역의 사업성을 높이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