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도시공사 전환 9월 분수령, 오산시의회 문턱 넘을까

[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대규모 민관 합동프로젝트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서 오산시가 주도권을 가져올 오산도시공사 설립 여부가 오는 9월 오산시의회에서 결정된다.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조감도.(자료=오산시)

다음달 시의회에서 오산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 동의안이 통과되면 오산시는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지분을 현 19.8%에서 과반 이상인 50.1%까지 확보할 수 있다.

21일 경기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9월 4일~13일까지 열리는 오산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 오산시설관리공단을 오산도시공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 및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상 오산시설관리공단을 오산도시공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도시공사 전환시, 운암뜰 지분 19.8%→50.1%

시는 9월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과 동의안이 의결되면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께 오산도시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오산시가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 최대 현안인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의 주도권과 개발이익 환원에 있다.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은 오산시청과 오산IC 사이에 위치한 오산동 166 일원 58만여㎡ 부지에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 시설, 복합 상업시설, 주거시설(5100세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 시행자인 오산운암뜰도시개발 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는 현재 현대엔지니어링㈜ 등 8곳의 민간사업자가 전체 지분의 49.9%를 갖고 있다.

나머지는 오산시 19.8%, 한국농어촌공사 19.7%, 평택도시공사와 수원도시공사가 각각 5.3%를 출자한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면 민간출자와 공사채 발행이 가능해져 현재 타 기관 출자 지분을 모두 오산도시공사로 전환해 과반 이상인 50.1%를 오산시가 가져올 수 있다.

이 경우 운암뜰 도시개발에서 오산시가 주도권을 갖게 되며 개발이익환원 또한 극대화해 지역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이 운암뜰 일대 토지주들을 만나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오산시)

경기도내 공단 체제 7곳 불과, 관건은 오산시의회 동의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 사례는 2015년 지방공기업에 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항목 신설 이후 광명·수원·부천·안양·포천·시흥·군포·과천·파주·양주 등 10개 지자체에서 이뤄진 바 있다.

시흥시의 경우 2017년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된 뒤 2019년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했으며, 과천 또한 3기 신도시 과천지구 지정 이후 그해 12월 도시공사로 전환해 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아울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도시공사가 아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 중인 곳은 오산을 비롯해 7곳에 불과하며, 이중 오산과 의정부·안성·여주·연천 등 5개 지자체가 도시공사 전환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내 31개 지자체의 공사 및 공단 설립 현황.(자료=오산시)

앞서 오산시가 20세 이상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38%)에서도 오산시내 도시개발 사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96%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30.4%·약간 필요 65.6%)고 답했으며, 도시개발 전담기관 필요성에는 85.6%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24.2%·약간 필요 61.4%)고 응답한 바 있다.

다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 구조상 오산도시공사 관련 조례와 동의안 통과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실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달 성명을 내고 오산도시공사 전환에 대해 “오산시는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및 트램노선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으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명분을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의견을 개진하며, 성급한 전환에 우려를 표했다”고 부정적 견해를 비추기도 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운암뜰 외에도 오산시의 여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추진되는 도시공사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 및 시민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