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16% 줄인 '5030' 재검토…민주 "국민안전보다 정권 눈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찰이 보행자 사망자 16.7% 감소 효과가 확인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민 안전보다 정권 눈치가 더 중요하냐”며 결정 재고를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홍서윤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 경찰 최근 결정을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경찰이 도심 주행속도 제한기준 상향을 위한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도심 주행속도 제한정책을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사망률을 큰 폭으로 감소시켰다. 그런데 ‘비효율적’이라는 인수위원회의 한 마디에 송두리째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 인수위는 간선도로 주행속도 50km/h, 이면도로 30km/h를 내용으로 하는 5030 정책에 대해 비효율적이라며 재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이 실제로 정책 재검토를 위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이번주에 나와 논란이다.

홍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어떤 기준으로 비효율성을 판단한 것인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인수위 발표사항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인수위 발표 후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얼마나 면밀한 검토를 했을지 의문이다. 경찰은 국민 안전보다 정권 눈치가 더 중요한가”라고 물으며 “인수위의 한마디에 국민의 안전기준이 ‘고무줄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5030 전면 시행 100일 동안 보행자 사망자가 16.7%나 감소하는 등 안전 효과가 뚜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