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77.5억 최고가…서민 울 때, 현금부자 웃었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더힐 전용 243.64㎡ 아파트가 지난달 1일 77억5000만원(1층)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올해 전국 아파트 가운데 가장 비싼 매매가격이다. 이 면적형은 지난 2018년 12월 72억원(1층)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2년도 되지 않아 5억5000만원이 올랐다. 15개 평형(전용 59~249㎡)으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올해만 8개 평형에서 최고가가 갱신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고가 아파트는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무주택자들이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지만 소수 현금부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현금력을 동원해 고가주택을 사들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

◇ 멈추지 않는 초고가아파트 신고가 행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60만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 도움없이 주택을 구매한 이들은 2018년 2496명에서 2019년 3276명, 2020년 8월 기준 3105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소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과열지구 내 다주택자의 고가주택 매입이 어려워졌지만, 2018년 이후 서울에서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산 5만9591명 가운데 약 15%인 8877명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도움이나 증여 없이 집을 샀다”고 밝혔다.

이들이 가장 많이 산 아파트는 한남더힐로, 총 41명이 평균 33억7317만원의 주택을 현금으로 매입했다.

한남동 P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고가주택이 많은 한남동은 매물도 끊이지 않고 수요가 많은 편”이라면서 “한남더힐은 초고가임에도 지난 6월에만 90평형대가 7건 거래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일대는 대출없이 본인의 기존 부동산을 처분해 구매하는 현금부자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집값 상승세에 따른 학습효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반면 무주택자의 매수 비율은 감소 추세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법원 등기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중 무주택자의 매수 비율은 2013년 41%에서 올해 상반기 31%로 떨어졌다. 생애 첫 부동산 매수인 수(전국 기준)도 2015년 53만명에서 지난해 41만명으로 줄었다. 서울의 경우 2015년 부동산을 처음으로 구입한 사람이 10만1000명이었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해 작년에는 5만7000명에 그쳤다.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서민 증세’도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2017~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서민 수요가 몰려 있는 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구 등에서 서민층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노원구의 경우 올해 3억~6억원대 부동산 보유자가 구 전체 재산세 323억4000여만원 중 177억7000여만원을 부담했다. 이들이 구 전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8.9%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55%로 높아진 셈이다.

권 의원은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 달성이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상승을 진정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대출한도 풀리나

부동산시장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하자, 정치권과 시장 곳곳에서는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한도가 적정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도 부동산 대출규제 손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기획재정부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출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추가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금융위원회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혜택을 주려고 한다”고 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실수요자들에 대한 당근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한 금융지원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실행력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조건 대출을 막는 것은 투기세력이 시장을 교란해 지금 상황을 만들었다는 정부 주장의 연장선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현 시점은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일반인들까지 무조건 대출을 막는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채찍질만 가하다 이제 와서 당근책을 펴는 것 자체가 늦은감이 있다”며 “서민도 들어갈 수 있는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3기신도시한다고 공급계획도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대출 한도를 풀어준다는 것은 시장 자극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를 쉽사리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반대로 고가주택에 해당할 경우 가액기준으로 대출금을 더 축소하며 시장을 더 옥죌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