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최저임금으로 서울에 내 집 마련 43년 걸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저임금을 받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면 43년이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권별 전국, 서울 아파트 중위값 변화 (표=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3억원으로 폭등해 서울 내 불로소득만 490조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를 참고해 이명박·박근혜·문재인 각 정권의 출범 첫달과 마지막달 아파트 매매가 중위가격, 최저임금 노동자 및 소득 계층별 내 집 마련 소요기간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약 6억원이었으나 올해 5월은 9억2000만원으로 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5월 3억원에서 올해 3억6000만원으로 20% 올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달인 2008년 12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8000만원이었는데 마지막달인 2013년 2월 중위가격은 4억6500만원으로 3%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의 같은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6500만원에서 5억9900만원으로 29% 올랐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걸리는예상 시간이 현 정권 첫달 37년이었지만 올해 5월 기준으로 43년이 걸리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소득분위별로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살펴봤을 때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2인 이상 가처분소득 기준 1248만원)가 서울 아파트를 사려면 72년, 3분위 가구(4066만원)는 22년, 소득 5분위 가구(8646만원)는 10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다”라며 “코로나 사태 등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잠시 주춤했던 상황에서 정부는 5월 6일 용산 미니신도시와 재개발 공공참여 등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잠잠하던 강남권 아파트값이 발표 전후 1억씩 폭등했으며 지방에서도 다주택 임대업자와 법인형 투기세력이 아파트를 사재기하는 등 전국에 투기가 퍼지고 있다”며 “집값을 자극하는 개발을 중단하고 종부세 인상, 공시지가 2배 이상 인상, 투기 세력에 대한 기존 세제 특혜 박탈 등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