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탁 의혹 번진 바른미래 "해당 의원, 자진해서 고해성사하라"

‘국회의원 보고서’등 재판거래 의심문건 및 국회의원 재판청탁 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 바른미래당 김관영(가운데) 원내대표, 채이배(왼쪽) 의원, 오신환 의원이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회의원 ‘재판청탁’ 의혹에 휩싸인 바른미래당이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채이배 의원(국회 법사위 소속)은 7일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법원은 자발적으로 국회의원 재판청탁 관련 문건을 공개하고, 국회개혁과 사법개혁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법사위 소속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지난 6일 자정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 재판청탁 수사를 촉구하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해당 의원은 자진해서 고해성사를 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의 공소장에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의원 관련 재판 청탁 내용을 적시했다. 이 전 실장은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과 같은 당 관계자의 재판을 심리한 재판부의 심증을 빼내 당시 국민의당 의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사건은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샀다. 두 의원은 1·2심 모두 무죄가 나온 상태다.

이후 해당 사건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이 저마다 해명을 내놨다. 먼저 김수민 의원은 7일 기자들에게 “저는 법원 내 공적·사적 네트워크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재판청탁이 있을 수도 없다”며 사건과 무관함을 호소했다. 해당 사건 재판이 한창이던 2016년 10월 당시 국민의당 법사위원이었던 박지원·이용주 의원(현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저마다 “재판과정에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는 등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서영교 의원·전병헌 전 의원)과 한국당(홍일표 의원,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에 이어 바른미래당, 평화당까지 원내 대부분 정당이 재판청탁에 휩쓸려 향후 재판청탁 수사가 지지부진 하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놨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이 이 문제를 쉬쉬하고 있을 때 자체 특위를 구성하고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을 하는 등 진실규명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바른미래당 내부, 특히 법사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동력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교롭게 재판청탁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은 법사위를 거쳐 간 인사들”이라며 “현재 바른미래당에는 리베이트 재판 당시 법사위 소속이었던 의원들이 없기 때문에 강공을 펼칠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