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 앞 첫 정책협의회, 망중립성 유지vs완화 이견 '탐색전'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5세대(5G) 이동통신 정책을 위한 민·관 협의회 첫 회의가 열렸다. 망중립성 유지와 완화 사이 의견차를 확인한 가운데 합의점을 찾기 위한 탐색전이 진행된 양상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통신정책 협의회 제1소위’ 제1차 회의를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학계 7명, 전문가 4명, 연구기관 2명, 인터넷 기업 등 4명, 통신사 3명, 소비자·시민단체 2명, 정부 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5G 시대 망 중립성(누구나 같은 속도로 망을 이용해야 한다는 개념)과 제로레이팅(일정 트래픽에 대한 데이터 요금 추가없이 콘텐츠 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소비자·시민단체 대표로 나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5G 망도 인터넷에 연결될 경우 최선형(Best-Effort)망이 되므로 망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망 중립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며, 별도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패스트레인(Fast Lane)을 위한 별도 대가를 요구할 경우 중소 사업자(CP)에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도 통신 사업자가 자사에 대한 우선권이나 배타적인 제공을 할 경우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망 중립성을 완화하자는 주장을 편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규모 인터넷 기업의 등장, 동영상 등 대용량 트래픽 발생 등으로 인한 망 중립성 완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5G 망을 나눠 운영하는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의 활용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CP가 일정용량 점유시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속도지연을 허용하거나 중소CP에 한해 패스트레인을 제공하는 등의 절충 방안을 제시했다.

제로레이팅의 경우 사전규제는 하지 않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후규제하는 의견을 내놨다. 자사에 대한 제로레이팅 우려에는 공감했다.

협의회는 관리형 서비스와 제로레이팅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이어 실증적 검토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조율을 시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