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재벌 대기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 아닌 공동정범”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재벌들도 연루된 것과 관련해 “재벌대기업은 피해자가 아니다.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깊숙한 이면에 숨어있는 정권과 대기업의 공생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재벌 대기업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동정범이었다. 검찰이 박 대통령과 독대를 한 재벌 대기업 총수들을 비공개로 불러서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재벌 대기업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인 것 같았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을 중심으로 이 정권의 경제 컨트롤 타워였던 장·차관, 청와대 수석, 그리고 재벌 대기업 총수들이 얽히고설킨 거대한 국정농단의 한 단면이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기획한 거대한 정경유착의 범죄행위였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재벌들에게 제공한 반대급부를 열거했다. 박 의원은 “204억원을 강취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놓은 삼성은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승계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자 언론에선 국민연금 압박을 통해 관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삼성 경영승계에 절대적 도움을 주는데,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증거인 것이다. 명백한 뇌물수수이고, 대가성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68억8000만원을 출연한 현대자동차는 골치 아픈 불법 파견, 사내 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파견법 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정부의 법인세 개정으로 삼성동 한전 부지를 사들이며 부지 매입 및 개발비용 총 15조원 가운데 70~80% 이상을 투자로 인정받아 8000억원 가량의 세금감면 혜택도 보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재벌들도 다르지 않았다. 박 의원은 “롯데는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가 목을 죄고 있던 상황이었고, 면세점 사업을 되찾기 위해 정부에 잘 보여야 했다. SK와 CJ는 총수를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 재벌로부터 최순실에게 상납이 이뤄지면 그 보답으로 필요할 때마다 시정연설과 대국민담화를 통해 원샷법, 노동개혁법 등 재벌을 돕기 위한 법률안 통과를 지원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권력과 재벌의 뒷거래 속에서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다. 재벌 대기업은 피해자가 아니다”며 재벌들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