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치킨·커피 등 외식업계 가맹점주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신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2014년부터 시행된 영업지역 보호, 인테리어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등의 주요 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타 업종 가맹점 수는 23%, 외식업종 가맹점 수는 65%나 증가하는 등 프랜차이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외식업종 가맹점이 하루 평균 29개씩 개설(2014년 기준)되기도 했다. 경쟁이 치열해지자 가맹점주를 과도하게 옥죄는 가맹본부의 불합리한 조치가 문제로 불거졌다.
|
☞ 정재찬 "SKT-CJ헬로비전 심사보고서 조만간 나갈 것"
☞ 정재찬 "5~6개 업종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권조사"
☞ 정재찬 공정위원장 "하도급대금 문제 직권조사"
☞ 정재찬 공정위원장 "항만업계 불공정행위 조사"
☞ [재산공개]정재찬 공정위원장, 재산 3억68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