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무거운 책임감"..조윤선 靑정무수석 사의(종합)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앞서 조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 난항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조 수석은 이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대독한 ‘사퇴의 변’을 통해 “공무원 연금개혁이 애초 추구했던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과정의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절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뤄졌어야 하는 막중한 개혁과제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금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문제까지 거론되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으로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 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라며 “개혁의 기회를 놓쳐 파산의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 시나 연금 포퓰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마지막으로 “저는 비록 사의하지만 부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보고 개혁 완성해 후일 역사가 평가하는 모범적 선례를 남겨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조 수석이 전격 물러난 건 일련의 연금 정국을 불러온 여야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연계 합의를 미연에 막지 못한 데다 이후 불거진 당·청 간 갈등도 제대로 봉합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이 조 수석의 사의를 즉각 받아들인 건 이를 계기로 당·청 간 갈등 국면을 조기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조 수석의 사의 배경과 관련, “(공무원연금 개혁이)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이어서 조 수석이 막대한 중압감,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봤다.

박근혜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조 수석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이뤄진 지난해 6월 청와대 참모진 개편 당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정무수석으로 발탁돼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11개월 만에 공무원연금 개혁 사태란 돌발 상황으로 옷을 벗고 당으로 조기 복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