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DCS-케이블TV 통합 규제 필요"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의 위법성 논란과 관련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이종 방송플랫폼 간 통합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DCS 논란과 관련 “기술 발전에 따라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 간 갈등이 늘 있다”며 “디지털 시대에서는 IPTV든 케이블TV든 사실상 이용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통합된 규제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053210)의 DCS는 위성 신호가 닿지 않는 도심 음영지역 시청자들에게 KT 전화국 유선망을 통해 방송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케이블TV 업계가 DCS를 두고 위성방송의 역무를 어긴 ‘사실상 IPTV’라며 비판하면서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다.

스카이라이프는 그간 방송법 고시 개정을 통해 DCS 허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케이블TV 업계와 KT를 제외한 IPTV업체들은 법개정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동통신사와 방송사들이 서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주파수 700MHz 대역 40MHz 폭의 재할당에 대해 “용도를 떠나 어느 쪽이든 가치 창조를 많이 할 수 있는 곳에 할당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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