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악질 체불 사업주 처벌 전념하라"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문수(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 지방노동청장들에게 악질 체불 사업주 처벌에 전념하라고 지시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김 장관은 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노동관서 기관장을 긴급 소집해 “노동약자 보호는 임금체불 근절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는 “올해 우리는 9600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 완료했다”며 “그럼에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임금체불액 2600억원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48개 관서장과 22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청산, 악질 체불 사업주 처벌에 더욱 전념할 때”라고 했다. 또 기관장들이 임금 체불 및 청산 현황을 매일 챙기라고 지시하며 “저도 매일 상황을 보고받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이 경기 여건 때문이라는 생각은 버리라”며 “절도, 강도가 많아진다고 경기 탓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도 했다.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계획도 재확인했다. 그는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임금체불 근절 노력에 더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약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 장관이 취임 1주일도 되지 않아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고용부 측은 전했다. 고용부는 김 장관의 취임 1호 업무지시인 ‘임금체불 총력 대응’을 시작으로, 정부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