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는 왜 경호받지 못했나…日 전직총리 예우 범위는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노상에서 피습당해 사망한 데 대해 경호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일본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유세 현장에는 경호 인력이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했으나 범죄에 노출돼 불상사를 피하지 못한 때문이다.

8일 아베 신조 전 총리를 피습한 40대 남성 용의자(아래)가 현장에서 체포되고 있다.(사진=교토로이터)

8일 일본 관가에 따르면, 일본 총리(내각총리대신·수상) 경호는 경찰청 경호국이 담당한다. 일본 경찰법(警察法)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주요 국무대신을 경호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 경호 대상에는 전직 수상도 포함된다.

경호에 투입하는 인력은 경호국에 더해 보안 경찰(Security Police·SP) 소속 경찰관도 보강된다. 보안 경찰은 1975년 미키 다케오 전 총리가 괴한에 습격당한 이래 창설한 조직이다. 경호를 기존의 소극적 대응에서 탈피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위압감을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로써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표방한다.

실제로 이날 사건 현장에도 총기를 휴대한 전담 경호원이 아베 전 총리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아베 전 총리가 피습을 피하지 못하자 최소한의 경호를 적절하게 받았는지를 두고 논란이다.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찰청은 피습된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경호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SP 경호원 이외에도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함께 경호 업무에 투입됐다.

한국 사정과 비교해보면 격차가 커서 대비된다. 한국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직 대통령은 물론이고 유족까지 예우한다. 예우에는 경호와 경비가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별도로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사무실까지 지원받는다.

양국 간 다른 정치 체계가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 대통령은 선거로 선출해 민주적 정당성을 띠지만 일본은 의원내각제로 집권당대표가 총리를 맡아 정부를 대표하는 정도다. 게다가 일본은 천황을 둔 입헌군주제 국가라서 내각의 수장 총리대신을 수준급으로 예우하기에는 부담이라는 시선도 있다.

일본 경찰은 아베 전 총리를 습격한 40대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있다. 일본 형법은 살인죄를 저지른 이를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최대 사형까지 선고해 엄하게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