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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재직하며 신 전 실장과 함께 △‘반값 등록금’ 주장 야권 정치인 비판 △MB 블랙리스트(정부비판 성향 연예인) 방송하차 및 세무조사 요구 △배우 문성근씨 비난공작 등을 기획하고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 작성 등 박 시장에 대한 정치공세를 주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국익정보국장으로서 정부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명단을 작성하고 배제활동의 실행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추 전 국장은 이와 함께 이른바 국정원 내 ‘우병우 라인’의 핵심으로 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각종 정보를 비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정원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작성한 첩보들을 묵살해 최씨를 비호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정원은 2014년 8월 추 전 국장 부임 뒤 최순실·미르재단 등 관련 첩보를 170건 작성했지만 추 전 국장은 추가 첩보를 지시하거나 당시 원장에게 정식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첩보를 수집한 직원들을 지방 전출시키는 등 불이익을 줬다.
검찰은 지난 16일 추 전 국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다가 17일 오전 2시쯤 긴급체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추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이른바 ‘우병우-최순실-추명호’ 커넥션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단장은 구속기소된 민병주 전 단장의 전임자다. 유 전 단장은 여론조작을 위한 댓글게시 활동과 함께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위와 시국 광고 등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를 위해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지급하여 국고손실을 가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수사규모가 계속 커지자 다른 검찰청에서 8명의 검사를 추가로 파견받아 총 25명 규모로 국정원 전담팀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팀장은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맡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국정원의 추가 수사의뢰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