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미지급 휴게수당' 문제, 전국 소방관들도 나섰다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 소방관들이 받지 못한 200억원대 ‘미지급 휴게수당’을 돌려받기 위해 전국 소방관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다음달 예정된 미지급 수당 청구소송을 앞두고 시작된 릴레이 1인 시위에 서울과 경북 등 타 지역 소방관들도 참여키로 하면서다.

지난 10일 경기도청 후문에서 김영구 소사공노 서울본부 위원장이 경기도 소방관들의 미지급 휴게수당 반환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 경기본부)

1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소방관 2600여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수당 청구소송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11개월간 하루 2시간씩 휴게시간으로 공제된 수당을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이 기간 공제된 경기도 소방관 6176명의 수당 원금은 216억원, 법정이자 111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27억원 규모다.

경기도는 해당 미지급 수당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돼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고, 지난해말 1심 법원은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경기도 소방관들의 사정과 달리 타 시·도 소속 소방관들은 같은 기간 공제된 휴게수당을 모두 지급받았다. 경기도 소방관들의 경우 이전에 진행한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서 경기도와 ‘제소 전 화해’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끝까지 소송으로 이어가지 않은 탓에 소송이 진행되던 2년 11개월의 수당은 받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1심 패소 이후 소방관들은 항소를 제기했고,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소사공노) 경기본부는 지난 5일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지난 10일에는 김영구 소사공노 서울본부 위원장도 1인 시위에 동참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김영구 위원장은 “서울은 물론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모두 2~3년 전에 미지급 휴게수당을 돌려받았는데 경기도만 못받았다는 이야기에 무척 의아했다”며 “어렵고 힘든 싸움을 이어가는 경기도 소방관들에게 미약하나마 힘이 되고자 1인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일선 소방관들 뿐만 아니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 본부는 미온적인 태도인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경기도 집행부를 상대로 대처하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소방관들 처우 문제에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우 소사공노 경기본부 위원장은 “서울에 이어 이번주에는 경북, 다음주에는 인천, 세종 등 전국에 위치한 소사공노 지역본부 위원장들이 동참할 예정”이라며 “경기도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소방관들의 억울함을 풀고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미지급 휴게수당은 꼭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관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청구한 미지급 수당 청구소송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7월 2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