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차관, 日 복지 차관 만나 연금 개혁 방향 잡았다

[도쿄=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일 복지차관이 만나 양국의 저출산 고령화 상황과 연금개혁 경험을 공유했다.

21일 일본 도쿄 후생노동성을 방문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오오시마 카즈히로 후생노동성 사무차관을 만나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양국의 동병상련 입장에 공감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오오시마 카즈히로 일본 후생노동성 사무차관의 손을 잡고 있다.

지난해 출산율은 한국이 0.81명, 일본이 1.30명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한국이 17.5%, 일본이 29%다. 저출산율은 한국이, 고령화는 일본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에 연금개혁 관련 진통도 비슷하게 겪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후생연금개혁을 2004년에 단행했다. 인구고령화로 연금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출산율 저하로 보험료를 내는 세대가 줄며 연금자산이 감소가 빨라져 재정안정을 목표로 급여 축소를 추진했다. 기존 13.934%였던 보험요율을 2017년까지 18.3%로 단계적 인상하도록 했다. 매년 평균 0.354%포인트 인상하는 것으로 서서히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또 연금액을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해 자동으로 조정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도입했다. 재정목표 설정도 약 100년간의 재정균형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소득의 60% 정도를 지급했던 것으로 50%(OECD 기준 환산시 38%)까지 낮췄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완성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사용자와 근로자 절반씩 부담)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내고 소득의 40%를 받아가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저출산 고령화가 빨라지며 2057년으로 예상되던 적립금 고갈 시점은 더 앞당겨졌고 내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개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날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금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큰 부담이겠다 싶다”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알려달라”고 자세를 낮췄다.

오오시마 카즈히로 후생노동성 사무차관은 “지속가능한 개혁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어 오오시마 사무차관은 “연금개혁엔 아픔이 따라온다”며 “저출산 고령화라는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 정책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이 안 되게 하는 게 중요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 동석한 하시모토 연금국장은 “보험요율을 18.3%로 올린건 기회였다”며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 급부 때문에 보험료 인상에 대해 불안이 있었는데, 인상률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 올리지 않겠다고 한 게 가장 주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시모토 국장은 2004년 당시 연금담당 과장을 지내며 연금개혁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본 인물이다. 그는 “2004년 개혁 최종단계에선 고이즈미 총리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찬반이 팽팽하게 나뉜 상황에서 총리의 결단력과 추진력이 연금개혁의 성공을 공공히 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후 일본은 2004년 개혁을 토대로 5년마다 개혁방향을 점검하고 있다. 하시모토 국장은 “지난 2년간 매월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면서 회의 전체를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다”며 “이전엔 관심이 없던 국민도 이젠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내용을 공개할 때마다 반향이 있다”고 귀띔했다. 연금 개혁 논의를 투명하게 진행하며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양국의 복지 차관은 앞으로도 연금개혁 관련 논의에 적극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기일 차관은 “우린 좋은 건 취하고 나쁜건 버리는 전략”이라며 “연금개혁에 성공한 일본과 독일 등 다양한 사례를 배우며 (개혁) 방향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