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확장 재정, 국채 166조 발행해 재원 조달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내년 607조원대 재정 지출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66조원 가량의 국고채 발행에 나선다. 올해 발행한 물량과 합하면 2년간 350조원 가까운 국고채를 발행해 확장 재정을 떠받쳤다. 현재 국고채 시장은 안정적이지만 국제적인 리스크가 상존한 만큼 전기 시장 안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안도걸(가운데) 기획재정부 2차관이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3회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고채 발행량은 180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조원 증가했다. 발행한도는 186조3000억원이었지만 초과세수로 2조5000억원 발행을 줄이고 시장조성용 발행분 3조3000억원을 축소했다.

올해 초에는 경기 회복 기대감과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크게 상승했지만 6월 들어 국고채 수급 부담이 줄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하반기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우려와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에 금리가 크게 상승하기도 했다.

내년 국고채 시장 상황을 보면 보험사의 초장기물 안정적 수요가 지속되면서 은행·외국인의 상하방 요인이 상존할 전망이다.

증권사는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매매 차익을 노린 국고채 수요 둔화가 예상된다. 국민연금이 채권 비중을 줄이고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키로 하면서 연기금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리는 대내외 통화정책 정상화의 본격 이행이 예상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 등 불확실성도 있다.

국고채 발행 계획. (이미지=기재부)

내년 발행 한도는 올해보다 14조5000억원 감소한 166조원으로 확정했다.

순증 발행규모는 같은기간 27조2000억원 줄어든 93조4000억원이다. 이중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발행규모는 76조2000억원이다. 차환을 위한 발행규모는 72조6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재정의 조기 집행과 상반기 33조원의 만기 상환이 도래함을 고려해 상반기 국고채 58.8%를 발행할 계획이다.

시장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월별 발행물량은 최대한 균등 배분하되 연말은 시장 수급여건 등을 감안해 발행물량 탄력 조정키로 했다.

연물별 발행물량은 단기(2·3년물) 25%, 중기(5·10년물) 40%, 장기(20·30·50년물) 35%에서 5%포인트 범위 내 배분했다. 내년 통화정책 여건과 보험사의 견조한 수요 등을 감안해 단기물 관리 목표는 하향하고 장기물 관리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기재부는 국고채 발행계획의 배분 방향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국고채를 안정적으로 발행하고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긴급바이백(매입) 등 적기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지난 22일 제3회 국고채 발행전략 협의회에서 “내년 166조원의 국고채 발행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며 “필요시 긴급바이백 등 적기 안정조치를 통해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