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기업, 조세피난처에 묻어둔 자금 韓GDP보다 많아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미국 대기업들이 조세 회피를 위해 한국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은 천문학인 자금을 해외에 쌓아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조세 정의를 위한 시민들’(CTJ)과 ‘공익리서치그룹’(PIRG)은 6일(현지시각)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잡지 포춘이 선정한 미국 500대 기업의 72%인 358개 대기업이

버뮤다, 룩셈부르크 등 해외에 조세피난처(tax haven) 역할을 하는 자회사 7622곳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358개 대기업이 조세피난처에 쌓아둔 자금은 2조1000억달러(약 2452조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가 집계한 지난해 우리나라 GDP(1조4495억달러)를 뛰어넘는 금액이다. 이 자금을 미국으로 들어오면 6200억달러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최고 35%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지만 조세 피난처 세금은 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들 자금은 대부분 세금이 거의 부과되지 않는 버뮤다제도나 케이맨 제도 등 조세피난처에 밀집해 있었다. 미국 대기업 중 60%는 이 두 지역에 한 개 이상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별로는 IT기업 애플이 1811억달러(약 212조원)로 가장 많은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이 자금이 미국으로 송금되면 애플은 600억달러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제너럴일렉트릭(GE)으로 18곳 조세 피난처에서 1190억달러의 자금을 쌓아뒀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5곳에 1083억달러를 묻어뒀다. 네번째로 많은 자금을 빼돌린 제약업체 화이자는 조세피난처에 무려 151개 자회사를 두고 이 곳에 옮겨둔 자금은 740억달러에 이른다.

상위 30개 기업이 조세 회피처에 쌓아둔 자금은 1조4000억달러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조세 시스템을 바로 잡고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의회가 강력하게 나서 기업들이 조세 피난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규제안을 마련했다. BEPS는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한 국제적인 조세회피 행위를 말한다.

60여개국이 찬성한 규제안은 이번 주 페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회의에 제출돼 승인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조세피난처에 가장 많은 자금을 보유한 미국 대기업 순위. 맨 오른 쪽은 조세피난처에 둔 자회사 숫자. (자료=CT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