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아직 단계 아니다"(상보)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하지나 김상윤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증세없는 복지’ 논쟁에 대해 “아직 증세까지 갈 단계가 아니다”라며 “국민 공감을 얻어 마지막 수단으로 증세를 고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연말정산파동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가능하면 복지를 확충하되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 조정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 조정 등으로 충당하는게 우선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바꿀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또 “우선 저부담 저복지, 중부담 중복지, 고부담 고복지 등 복지 기준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에서 컨센서스를 만들어 줘야 재원조달 방안 얘기가 될 것”이라며 증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그는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약속과는 달리 서민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증세라고 본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대통령이 전일 ‘골프 활성화’를 주문한 후 정부가 골프장 세금혜택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그는 “환급액이 축소되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데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다”며 “금년중에 원천징수방식을 개선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5500만원 이하는 제도변화에 따라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다”면서 “세금이 더 늘어나는 케이스가 있어 억울하게 더 세금 내는 경우는 시정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