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출장 기업인 백신 우선접종, 반도체 세제지원 강화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국외 장기 출장 기업인·가족을 백신 접종 우선순위로 적용하고 자가검사키트의 정식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등 지원을 늘린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핵심분야 전략을 수립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인 광주 광산구 신가병원에 9일 오전 얀센 백신이 배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가검사키트 개발 지원,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전환

정부는 9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인 출국 애로와 외국인 인력 수급 해소 방안 등을 추진한다.

현재 기업인은 국익과 관련한 단기(3개월 이내) 국외 방문 시에만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주고 있다. 앞으로는 주재관 등 12개월 이상 장기 파견자 및 동반가족에게도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접종백신 종류도 아스트라제네카(2회 접종)에서 얀센(1회 접종)으로 바꿔 소요 기간을 줄일 예정이다.

자가검사키트의 경우 현재 2개 제품이 조건부 허가돼 시판 중인데 정식허가로 전환하기 위해 임상시험 등 개발 지원과 신속 허가를 추진해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외국인 인력난이 심화함에 따라 내국인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는 업종은 동포 외국인력(H-2) 허용업종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허용업종은 네거티브 방식(포괄주의)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호봉제 등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는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은 기관 특성을 반영해 노사합의·자율로 단계적 도입한다는 3대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중심 보수체계로 개편한다.

민간에도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등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전환을 위한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명문장수기업 요건 중 업력을 45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부동산업을 포함하는 등 진입문턱을 낮춰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홍남기(맨 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략 지원 강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4분기 중 에너지·산업 등 핵심 분야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녹색금융 태스크포스(TF)에서 녹색분류체계 등을 포함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기후대응기금 재원 등을 활용해 온실가스 저감사업, R&D 등 지원을 검토한다.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경쟁을 주도하도록 선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중 핵심전략기술의 세제 지원을 신설해 공제율 대폭 상향한다.

R&D 비용의 공제율은 최대 50%(대기업 최대 40%)로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을 10%포인트 높이고 시설투자 공제율은 일반 시설투자 대비 5~6%포인트,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대비 3~4%포인트 상향한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는 드론·무인로봇·무인잠수정 등을 활용한 선박 검사와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검사장비·기구 등록기준 제외 등을 추진한다.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학원 등 건축물 내 입지를 허용한다.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소통을 지속해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최근 경제지표 흐름을 반영해 이달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장밀착형 규제혁신TF에서는 신규 규제 혁신 과제 발굴과 기발표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순차 마련해 비경 중대본 등에서 확정·발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