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사드 배치 한미가 결정…KF-X 4개 기술이전 불가”

[이데일리 최선 기자]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2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한미 동맹이 결정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또한 우리 정부가 독자 개발을 추진 중인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 4가지 체계통합 핵심기술은 이전이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카터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몇 년 내에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새로운 능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은 미국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라 동맹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드도 미국이 동맹의 입장에서 배치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사드 제조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고위관계자가 ‘한미 정부 간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공식·비공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날 양국 국방부 장관은 “사드는 회담의 의제가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에서는 사드와 관련한 것은 의제가 아니었고 그 문제는 현재 전혀 협의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카터 장관도 “사드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했다.

‘KF-X 관련 미 정부가 거절한 4개 체계통합 핵심기술에 대한 협조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카터 장관은 “미국은 KF-X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미국 법에 의거하면 한국 측에 특정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번 SCM에서 한미 정부 간에 신설키로 결정한 ‘방산기술전략·협력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한미 국방부는 우리 국방부·외교부와 미 국방부·국무부가 공동 주관하고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전략적 수준의 협력체로 방산기술전략·협력체를 신설키로 합의했다.

카터 장관은 “이 그룹은 고위급이 참여하는 새롭고 특별한 그룹이다.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가능한 부분에서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기술 외 다른 KF-X 관련 기술에 대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