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불참 속…민주, 운영위 열고 '사개특위 구성안' 의결

[이데일리 배진솔 이유림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국회 특위로 설치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 특위로 설치하는 결의안이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의결됐음을 선포했다.

이날 의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했고, 운영위 야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퇴장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당초 국회의장 중재안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재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박홍근 위원장이 ‘파기’됐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연히 이 부분도 무효가 됐다고 보이는데 (민주당은) 여기서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2건만 하더라도 반대 의견이 50%를 웃도는 결과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협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중재안 파기의 책임이 국민의힘 측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분들이 다수의 횡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를 지켜가야 한다는 국회 차원의 당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가 열린 점은 다행스럽다”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출석하지 않고 송 부대표만 나와 자기 할 말만 하고 퇴장하는 모습을 보니, 향후 국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할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국회가 모처럼 합의한 안인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파기됐다”며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논의할 수 있는 국회 운영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의결된 결의안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후속 조치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을 논의한다. 사개특위 구성은 13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활동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내달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정상적으로 가동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