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반지하·옥탑방 첫 전수조사…통계청, 가구주택기초조사 본부 출범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통계청이 오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그 기초가 되는 거처, 가구를 파악하는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를 출범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전국 옥탑과 반지하를 전수조사해 주거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침수 예방 등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에 수해예방용 물막이판(차수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계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 출범식을 개최, 본격적인 준비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로,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주택통계 품질 제고를 위해 전국 거처와 가구 등의 기초정보를 파악한다. 주소와 거초 종류, 빈집 여부 등 거처 정보는 물론 주거시설 형태와 방의 갯수, 농림·어가 여부 등 가구 단위로 총 14개 항목이 조사 대상이다.

통계청은 행정자료, 공간정보가 충분히 구축된 아파트를 제외하고, 전수확인이 불가능한 옥탑이나 반지하 가구, 고시원 등 사각지대를 직접 방문해 살핀다. 기존에는 20%만을 뽑아 표본조사를 실시했던 것을 처음 전수조사로 확대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조사 대상을 줄여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태블릿PC를 활용해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높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고, 도면이나 행정자료만으로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현장 조사에서 아파트를 생략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지하나 옥탑은 정확한 층수 정보와 거주 현황을 방문해서 파악해야 하며, 숙박업소 객실을 거처로 사용하는 등 주택 이외 거처 등에 대해서도 방문해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가구주택기초조사 기간은 11월 8일부터 27일까지이며, 통계청이 주관을 맡아 지자체에게 예산을 지원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공무원 1250명과 조사요원 7380명, 총 8630명이 투입된다. 소요 예산은 327억원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아파트를 제외해 예산을 평시(약 290억원) 대비 60억원 가까이 줄일 수 있었다. 응답 부담도 크지 않은 만큼 옥탑·반지하 등 주거 취약 지구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가구주택기초조사 결과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주거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또 전국의 모든 거처와 가구정보를 확인함으로써 내년 이뤄지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구 설정, 표본추출틀 구축 등 사전작업에도 활용된다.

한편 오는 2025년 이뤄지는 인구주택총조사는 100주년을 맞는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민의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 PC, 모바일, 전화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활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가족돌봄시간’ 등 새로운 조사 항목도 검토하고 있다”며 참여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