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치공작 김기춘·조윤선 철저 수사"…문화예술계 특검 고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특검 고발인 및 참여단체가 예술검열 및 블랙리스트 작성 주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총 9명을 특검에 고발하기에 앞서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빌딩 특검 사무실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치공작 규탄과 블랙리스트 사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치공작 규탄과 블랙리스트 사태를 철저하게 수사하라.” 문화예술단체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자로 지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특검에 고발했다.

문화연대·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등 12개 문화예술단체들은 12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예술인들에게 블랙리스트의 낙인을 찍으라 지시한 김기춘을 철저히 수사하라”며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치 공작 규탄과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연합뉴스·뉴시스).

문화예술단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조윤선 장관, 송광용 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서병수 부산시장, 모철민 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정관주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담당비서관,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용호성 전 국립국악원 기획운영 단장 등 모두 9명을 고발했다.

이들은 “2014년 10월 2일 김기춘 실장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고, 이듬해 1월 2일 회의에서는 ‘영화계 좌파성향 인적 네트워크 파악이 필요하다’고 논의하는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정치성향을 파악해 이들의 활동에 압박을 가하기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이 문화예술계 검열을 주도할 목적으로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조 수석은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과 이 명단을 작성해 교육문화수석실로 하달하는 등 모철민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김소영 문화체육담당비서관은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또 “2014년 8월 6일 김기춘 실장, 조윤선 정무수석, 송광용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에 전시될 것으로 예상되던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 작품이 전시되지 못했던 일과 관련해, 김기춘 실장 등이 홍 작가에게 작품 수정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홍 작가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기춘 실장 등은 2014년 9월 초순 세월호 생존자 구조작업에 무능함을 보였던 정부의 비판적 내용을 담은 영화 ‘다이빙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차단하거나 상영을 최소화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문화예술단체는 “박근혜 정부는 안으로는 검열과 탄압을 일삼으며 밖으로 최순실·차은택과 같은 비선실세가 국고를 남용하도록 공조하고 이를 문화융성으로 포장했다”며 “장기적으로 국가가 자신의 정치성향에 따라 자원분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적·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의 특검 고발 내용이다.

고발인은 △문화연대(대표자 최준영) △예술인소셜유니온(대표자 나도원)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사장 고승하) △서울연극협회(대표자 송형종) △사단법인 한국독립영화협회(대표자 고영재) △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조합(대표자 봉준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대표자 안병호) △사단법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대표자 안영진)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대표자 이은) △사단법인 여성영화인모임(대표자 채윤희) △사단법인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대표자 김형구) △사단법인 스크린쿼터문화연대(대표자 양기환) 등 총 12개 문화예술 단체다.

피고발인은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 비서실장) △조윤선(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광용(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서병수(현 부산광역시장) △모철민(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정관주(전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 △김소영(전 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담당비서관) △박명진(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용호성(전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 등 9인이다.

죄목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324조 강요 및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