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경제단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8개 경제단체와 한국기업법학회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한경협)

8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8개 경제단체와 한국기업법학회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이익 보호>를 주제로 15일 오후 1시에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8개 경제단체로는 한경협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있다.

이번 세미나는 토리야마 쿄이치 와세다대 교수의 ‘이사는 주주에 대해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가’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로 시작한다. 이어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준선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영기 고려대 교수 등 3명의 회사법 학자들이 최근 논란 중인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에 대한 해외 법제를 비교 검토하는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준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의 회사법 전문가들이 모여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과 회사법제 전반에 미칠 영향과 문제점 등에 관해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