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실버타운 10년만에 재개…규제 대폭 완화

[이데일리 이지현 박태진 기자]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빠르면 내년부터 재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8681가구가 보급됐다. 이 중 분양형은 4726가구, 임대형은 3955가구다.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분양됐던 것이 과대·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금지했다. 하지만 임대만으로는 충분한 시장조성이 어렵자 정부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해 다시 추진키로 했다. 이로 인한 지가 상승 및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사업자도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게 한다. 입주자격도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할 수 있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매년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린다. 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선정해서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헬스케어 리즈도 추진한다. 아울러 노인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식사서비스도 확대, 개선해 나간다.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를 구축한다.

윤 대통령은 “현재 화성 동탄 2지구에서 헬스케어 리츠 시범 사업을 시작했는데 보급이 확대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서 세제, 토지, 금융, 서비스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