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필요성 공감"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과 관련해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의지에 대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청문회에 앞서 조정훈·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사형제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은 바 있다.

박 후보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는 여러 국민께서도 제도 도입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형제도 폐지와 관계없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 질의에 박 후보자는 “무기수도 가석방될 수 있는 등 흉악범에 대한 형 집행 공백에 대응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박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범죄로부터의 안전이 최고의 민생이라는 각오로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 보이스피싱범죄,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원팀으로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며 “범죄유형을 촘촘하게 재설계해 형벌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치추적을 통한 전자감독, 가상자산 추적기법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