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1명 "영덕 원전 찬반투표는 정당한 권리"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영덕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한 가운데, 국회의원 31명이 주민투표에 대한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지선언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책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엄포”라며 “모든 국민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누구나 자신에게 닥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기위해 판단하고 결정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인류 최악의 재앙과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며, 일상적인 방사능 노출로 인한 발암가능성까지 안고 살아야 할 만큼,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는 윤상직· 정종섭 장관 명의의 ‘영덕 원전 관련 군민들께 올리는 서한’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적인 신청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투표를 통해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지난 6일 호소문을 통해 “법적 근거도 없고 효력도 없는 원전 찬반투표 강행은 심각한 갈등과 분열만 조장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지선언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은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표현으로 누구의 방해 없이 정당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와 영덕군은 주민투표가 제대로 성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영덕군민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고, 그에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지지선언에는 김제남, 도종환, 장하나, 심상정, 서기호, 박원석, 김기식, 홍의락, 정진후, 김성곤, 배재정, 김상희, 우원식, 신학용, 백재현, 김기준, 유인태, 유승희, 최원식, 신정훈, 유성엽, 인재근, 강동원, 서영교, 이미경, 신계륜, 진선미, 우상호, 남인순, 전순옥, 권은희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