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앞두고..朴대통령 앞에 놓인 3가지 난제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3가지 큰 고민에 휩싸였다. 북한의 표준시 변경에 이어 지뢰도발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 담길 대북메시지를 어떻게 가져갈지와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놓고서다. 다음달 3일 예정된 중국의 항일·반(反)파시스트전쟁 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전승절) 참석 여부도 박 대통령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청와대는 11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 북한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엄중히 촉구했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 정리돼 북한에 요구한 사안을 청와대가 재차 언급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해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북한의 도발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우리는 북한이 이번 도발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지난 8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사건 대응책을 논의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전날(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이 15일부터 독자적 표준시를 제정, ‘평양시간’을 종전보다 30분 늦추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국제사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일련의 북한 도발행위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는 건 박 대통령이 경축사에 강경 대북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대화 제안을 외면한 채 대화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만 내놓는다는 판단에서다.

특사 대상자 선정을 놓고 어떤 선택지를 꺼낼지도 박 대통령이 풀어야 할 난제다. 여권에서는 애초 예상보다 대기업 총수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경제인 사면 대상이 확실히 줄어드는 분위기”라면서도 “그러나 박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심을 하는지가 관건으로 13일 임시국무회의까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특사권한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기업인 특사에 부정적이었던 점과 최근 롯데가(家)의 경영권 분쟁사태로 재벌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할지도 박 대통령의 고민 중 하나다. 일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지난 6월 예정된 방미(訪美)를 연기한 상황에서 외신들이 연일 ‘미국이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에 부정적’이라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점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 전승절 전후로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박 대통령이 풀어야 할 외교숙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리얼미터가 이날 전날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응답률 5.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결과 박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51.8%로 ‘불참해야 한다’(20.6%)는 응답자를 압도했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박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를 제반 사항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 중”(민경욱 대변인)이라며 늦어도 다음주 후반에는 참석 여부를 결론짓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