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내란 유지되도록 업무 방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대행을 고발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특위는 언론보도를 인용해 “최 대행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하고 반대로 윤석열의 한남동 관저에 경찰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라고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 조치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책무가 있는 최 대행은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최 대행이 내란 관련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무기한 미루고 있는 점 등도 고발 사유로 들었다.

한편 ‘최 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하면 고발을 취하할 것이느냐’는 기자 질문에 특위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헌법 질서가 붕괴하는 상황을 헌법 수호 의무의 정점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치하는 것은 의무를 명백하게 해태한 전형적인 직무유기”라며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면 법적 책임을 물게 된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한 것이지, 최 대행이 어떤 조치를 하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