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공기여 높은 단지 재건축 우선순위 부여할 것”(종합)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은 공정과 상생의 장”이라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러한 기본 원칙에 호응하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를테면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순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최근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비사업 시장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시장원리에 따른 단기적인 가격상승을 겁내 과거처럼 재건축, 재개발을 또다시 옥죈다면 결국 초과수요 양만 더 늘어나 부동산시장의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재건축, 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경고성 발언을 했다. 그는 “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가 정비사업 시장의 중심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치고 시장을 교란시켜 무주택 서민을 절망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으로 수급균형이 무너지며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다”며 “(정비사업 정상화와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