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법사위 국감장서 ‘국사 교과서 국정화’ 두고 갑론을박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야당은 23년전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해 국정화 반대입장을 밝혔으나 여당은 좌편향 역사교육을 막기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부와 여당이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헌재는 1992년에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1992년 헌재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 국정발행에 대한 헌법소원을 처리하면서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헌재는 당시 헌법소원의 대상이었던 국어 교과서에 대해서는 국정화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국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당시 헌재는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헌법이념을 살릴 수 있고 교육의 질도 제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실상 군사정부인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2년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큰 의미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결정문 의미를 다시 새기고 역사를 하나로 교과서로 가르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 의원의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국사 교과서는 다양한 견해가 아니라 좌편향 견해를 주입하려고 해서 큰 문제”라며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를 교모하게 항일 독립운동처럼 소개하고 건국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한줄도 없고 오히려 분단의 책임자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성과 고민에서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나온 것”이라며 “시대가 숨 가쁘게 변하고 있는데 23년전 헌재 결정에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