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대란에 소비자들 `발 동동`

26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 방송.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26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예산 소진 우려에 따른 상황을 살펴봤다.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시에 보조금 지급이 접수된 전기차 대수는 4880대로 공고대수(5067대) 대비 96% 이상을 기록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및 지자체 보조금이 합산돼 지급된다. 현재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의 보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전기차 예비차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2개월 내에 차량을 인도받아야 한다. 최근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는 동시에 차량 생산 차질이 빚어지며 신청 시기와 지자체별 확보 예산 규모가 보조금 지급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전년보다 23% 늘린 약 1조원(승용 5250억원)으로 정했다. 보급 목표도 지난해 3만1000대에서 7만5000대로 늘렸다. 다만 지자체는 정부가 정한 보급 목표보다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지자체가 보조금에 편성한 예산은 4만5814대분에 그쳤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향후 지급액 규모나 지급 방식 측면에서 일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국고·지자체로 이원화된 보조금 지급 체계를 재검토해서 거주지·신청 시기에 따라 보조금 수령 가능성이 달라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 보조금 소진 가능성 제기?

- 수요 급증·생산 차질…보조금 소진 가능성 커져

- 현대차(005380) 아이오닉5, 기아(000270) EV6 출시 앞두고 커진 우려

정부, 전기차 시장 확대 위해 보조금 예산 확대 확보하지 않았나?

- 작년보다 23% 늘려…1조원(전기승용차 5250억원)

- 보급 목표 3만1000대 → 2021년 7만5000대

- 지자체 예산 확보 부족…서울시 96% 접수완료

지자체 전기승용차 보조금 접수 현황. (단위: 대, 자료: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차 보조금 운영 관련해 개선 필요?

- 타 국가 지급액 한도·기한 “높이고 늘리고”

- 한국자동차연구원 “지급액·지급방식 일부 재검토 필요”

타 국가 전기차 보조금 운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