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무사 TF 구성 착수…개혁 박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령 검토문건 작성 및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감청 등 연달아 불거지는 국군기무사령부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즉각 가동키로 했다. 당 차원에서도 기무사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미애 당대표는 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기무사의 뿌리 깊은 병페가 드러난만큼 국민적 분노를 깨닫고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당 차원의 TF를 구성하고 즉각 활동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기무사가 과거에 군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과 윤광웅 장관의 통과까지 불법 감청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기무사가 자신의 지휘권자도 불법 감청했다면 도대체 안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무사는 정보 권력을 창으로 삼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현역 장성과 국회의원은 물론 군 최고통수권자까지 두려워하지 않았다”며 “기무사의 뿌리 깊은 병폐가 드러난 만큼 국민적 분노를 깨닫고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기무사 의혹과 관련 자체 TF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F 위원장 선임 및 규모 등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날 중으로 TF의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전방위 로비를 계획한 문건에 대해 추 대표는 “사법부 문건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정치권 같다”고 개탄했다.

그는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최후 보루여야 할 법원이 법비(법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무리)를 자처한 행태”라며 “사법부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돼 있지 않다면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시간이 지나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고 오만한 착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