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판박이…與 노동개혁 '속도전'의 명암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속도전’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연금개혁 때처럼 시한을 정해놓고 올해 안에 끝내겠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 전에 박근혜정부의 숙원사업인 4대개혁(노동·금융·교육·공공) 중 노동부터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협상 파트너인 야권과 노동계 모두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개혁이라 불리는 입법 자체는 되겠지만 그 개혁의 정도는 이해당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머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금개혁 때와 ‘판박이’가 될 것이란 얘기다.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위, 28일 첫 회의…‘속도전’ 천명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는 2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여권이 정한 입법 시한은 올해 정기국회까지다.

노동부 장관 출신 이인제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임금피크제는 노동시장의 새 문화로 정착할 것”이라면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임금피크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이다.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2%에 달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장년층 등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그 여력을 청년층 채용 확대에 나서도록 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복안이다. 지난 6월 발표된 정부의 1차 노동개혁 추진방안의 핵심도 임금피크제 도입이었다.

이 위원장은 “지금처럼 근무연수가 많으면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에서는 고용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고갈된다”고 했다.

임금피크제 같은 임금체계 개편 외에 고용유연화도 정부·여당의 주요 의제다. 정부의 정규직 과보호론이 그 바탕에 있다. 근로자의 성과를 매개로 해 노동유연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2차 노동개혁 추진방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같은 노동개혁을 위해 현재 중단된 노사정위원회의 재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을 노사정위에 참여시켜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하겠다는 얘기다.

野 반대 입장 “세대갈등 부추겨”…‘적당한 타협’ 관측도

당·정·청이 하나 돼 칼을 빼든 이상 어떤 식으로든 결론은 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당초 여권이 설정한 개혁의 강도와는 차이가 날 게 불보듯 뻔하다. 여권 한 관계자는 “노동개혁은 연금개혁보다 그 저항이 더 광범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 분야에 밝은 한 의원은 “여러 노동문제를 접했지만 이번 노동개혁의 규모가 가장 큰 것 같다”고 했다.

일단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합의 사항이다.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다. 노동계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현재 양대노총은 이에 결사항전의 태세를 보이고 있다.

야권도 시큰둥하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정부·여당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어르신들의 임금만 깎아내면 그 돈이 밑으로 내려와 청년 일자리로 이어진다는 낭만적인 생각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 같다”고 했다. 노동 전문가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세대간 갈등만 부추긴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적당한 수준의 합의로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무원연금개혁 처럼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노동개혁도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내년 총선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정치권과 시간 지연을 통해 협상권을 쥐려는 노동계 등 협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