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사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구속률 0.89%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정부가 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성매매 사범 구속률이 1%에 못 미치는 등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청소년 및 대학생 1~2년생의 성매매도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0일 인재근 의원(민주당)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09~2013.8) 시도별 성매매 관련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6만1389명의 성매매 검거인원 중 구속인원은 1237명으로 0.89%에 불과했다. 나머지 16만152명은 불구속 처리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함께 처벌강화를 천명해왔지만 실제 구속률은 제자리 걸음이다.

서울의 경우 성매매 검거인원이 6만253명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지만 구속률은 0.49%(296명)에 그쳤다. 서울에 이어 성매매 사범이 많은 경기(3만2752명)와 인천(1만947명)도 구속률이 0.67%와 0.36%에 그쳤다. 반면 전남과 울산은 구속률이 각각 2.22%와 2.0%로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인 의원은 “전체 성매매 사범 중 구속률이 1%에 불과하다”며 “사업부가 준엄한 심판으로 반드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는 성매매 근절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이하 연령대 성매매 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전체 성매매사범 중 20대 이하 비중은 2009년 1.41%에서 2011년 3.7%, 2012년 5.23%, 올해 5.62% 등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자료 = 경찰청, 인재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