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가상자산 거래소, 정보 충분히 제공했나 짚어야”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거래소들이 루나 사태에 대한 서로 다른 대응으로 시장에 혼선을 주는 상황도 있었다”며 “또 다른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거래소가 취해야 할 행동(컨틴전시 플랜)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 주최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2차 당정간담회에서 모두발언에서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거래소가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측과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측이 참석했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도 자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루나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시장을 차분하게 바라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신의 이용자에게 건전한 가상자산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상장하려는 가상자산의 실체가 무엇인지, 사업성과 경제적 가치는 분명한지를 면밀히 살펴 건전한 가상자산을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루나 사태 이후,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가격반등에 대한 기대로 보유자 수가 20만명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며 투자인지, 맹목적인 투기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다. 모든 투자는 자기책임 원칙이 우선 적용되며, 비합리적 또는 극도로 위험한 투자에 대한 손실은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거래소가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 입법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시장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5대 거래소가 발표하는 자율개선 방안에는 루나 사태를 바라보는 거래소의 시각이 투영되어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그러나 누적된 시장과 투자자의 우려를 일시에 불식시키기에 크게 부족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오늘 이 자리는 업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시작점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정 노력을 살피어, 필요한 사항은 ‘(가칭)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반영하는 등 ‘책임있는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